조주빈도 회원인 그곳? 일베 왜 폐쇄할 수 없을까?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번에야말로 일베를 폐쇄해야 하는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조주빈 일베 의혹 일파만파
앞서 텔레그램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일베 회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주빈이 전문대 재학 시절 사용했다고 알려진 포털사이트 계정은 일베 아이디 찾기에 등록된 이메일과 일치한다. 만약 해당 아이디로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등록한 아이디가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또 조주빈과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다는 동창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주빈은 일베가 맞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조주빈의 졸업앨범 사진을 첨부하며 "동창이면 조주빈이 일베인 걸 모를 수 없다"라고 적었다.
조주빈이 일베 이용자라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 중 약 1만8000명의 동의자를 얻은 한 청원자는 "N번방 피의자가 일베 회원임이 밝혀졌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무너트리는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역시 "일베에서 워낙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그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마땅한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폐쇄 어려워"
일베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베 사이트 폐쇄라는 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면서도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일베는 여전히 온라인상을 활개 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베를 폐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불법인지를 논의하고,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한다"며 "일베에 게시되는 일부 자료가 부적절한 건 사실이지만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자료를 막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베 측에 시정을 요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 단계로서 일베를 폐쇄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