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노동자 대책 서둘길...현장서 답 찾아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영상)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노동자 등 특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지난 16일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시 후 나흘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 △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