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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지휘검사 이름·직위·부서 비공개정보 아냐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내부 검토과정을 마친 사건의 경우 지휘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담당 지휘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비용도 검찰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판결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소송비용을 16만여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자 A씨는 서울고검에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정보공개법 단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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