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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직 할일 많다…반부패 풍토ㆍ문화 돼야”

[연합]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는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을 통해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한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ㆍ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ㆍ감독ㆍ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직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등 권력형 적폐에 맞췄던 적폐청산의 초점을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분야로 옮겨 생활적폐척결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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