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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없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 20년만 최고인데 노인일자리만 증가…‘세금 일자리’ 한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7월 취업자수가 29만9000명으로 1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률은 9.8%로 오히려 0.5%포인트 높아지는 등 여전히 악화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의 일자리예산을 퍼붓고 있으나 단기 노인일자리만 양산할 뿐 20~30대 젊은층의 고용 창출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세금 일자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규제혁신과 고용유연성 확보로 민간 일자리가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어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래 1년 6개월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7000명으로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2만명 감소했으나 60세 이상(3만2000명), 20대(2만4000명), 30대(1만4000명)의 증가폭이 컸다. 실업률도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2000년 7월(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6000명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9.8%로 0.5%포인트 상승하면서 1999년 7월(11.5%)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3.8%로 전년 동월대비 1.1%포인트나 상승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 ‘청년고용 빙하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37만7000명이나 늘었고 50대는 11만2000명에 달한 반면, 20대는 2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2만3000명, 17만9000명 큰폭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다. 반면 일자리의 질이 좋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9만4000명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업황 부진의 영향을 받은 도매·소매업(-8만6000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000명) 분야에서도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14만8000명, 4.9%), 단순노무종사자(6만6000명, 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6만2000명, 4.4%) 등은 증가했으나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3만 3000명, -1.1%), 판매종사자(-2만 9000명, -1.0%), 사무종사자(-2만 9000명, -0.6%)는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77만2000명으로 25만명(-1.1%) 감소했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16만5000명으로 50만4000명(10.8%) 증가했다. 이같은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규모가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투입하는 세금일자리는 그나마 잘돼야 ‘마중물’ 역할일 뿐,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져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서는 동시에, 경직된 고용 유연성을 높여줄 노동개혁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회복시켜줘야 고용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 인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가능성 등으로 현재의 심각한 청년고용난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향후 15~20년 간 총인구 혹은 노동인력의 가파른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