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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퍼예산]前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 2배 빨라…임기 내 570조까지 늘어날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8.6%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전 정부보다 두 배가량 빠른 속도다. ‘큰 정부’를 표방한 만큼 내년 예산도 500조원을 돌파.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속도라면 임기가 끝날 무렵 예산 규모는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늘어난 본예산(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약 69조1000억원이다. 세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총 74조9000억원이 불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8.6%로 이전 정부의 두 배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2014~2017년 임기 동안 총지출을 연평균 4.4% 늘렸다. 이 기간 늘어난 예산 58조5000억원을 문재인 정부는 2년 만에 뛰어넘었다. 이명박 정부(6.6%)보다도 2%포인트가량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증가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총지출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209조6000억원에서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5년 당시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재정 지출은 300조원과 400조원까지 오르는 데 각각 6년씩 소요됐다. 내년 예산 규모를 여당 요구대로 5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경우 100조원 증가 기간이 3년으로 줄게 된다.
현 속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2년에는 예산 규모가 572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19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 8.6%를 고려한 수치이다. 관례처럼 굳어진 추경이 이어진다면 임기 내 예산 600조원 시대도 맞을 수 있다.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일자리·복지’에 집중됐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년 간 24.3% 급증했다. 이어 교육(23.0%), 일반·지방행정(21.0%) 등 분야도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이 기간 되려 10.4% 감소했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2.0%), 문화・체육・관광(4.3%) 등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렀다.
이전 정부와는 차이가 분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3% 늘렸다. 이어 문화・체육・관광(51.5%), 외교・통일(46.4%) 등 분야에 많은 돈을 분배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38.0%), 보건・복지・고용(33.0%), 공공질서・안전(20.7%) 등에 예산을 집중 지출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재정을 늘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SOC에 돈을 썼다면 지금은 복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도 더 빨리 늘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규모를 보고 재정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총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