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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파면” VS 與 “민생 챙기자”… 국회 파행 치달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이다. 당초 17∼1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줄줄이 연기된 가운데 여야 간 거센 공방만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여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진영대결만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당, “조국 파면” 공세 지속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에도 ‘조국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조 장관이 출석한다는 이유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미룬 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이번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열기로 조정했다. 대정부질의와 국감을 ‘조국 인사청문회 제2라운드’로 삼아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산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는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2로서 조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삭발과 장외투쟁도 이어갔다. 전날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한 데 이어 이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이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조 장관 사퇴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지층 결집과 지도부 흔들기 진화라는 두 가지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던 7∼8월 ‘친일 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했고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핵심 증인도 부르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는 바람에 지도부 퇴진론이 끓어올랐다. 조국 논란은 내우외환을 잠재울 호재인 셈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당의 대여공세에 가세했다.

◆민주당 “정치공세”…민생전환 안간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정쟁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조 장관)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 독이 되고 한국당에도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삭발을 언급하며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람만이 아니라 현 시스템도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제도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와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도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원욱 의원은 “현 제도는 공직 후보자와 가족의 인격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정책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