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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정 작업’ 본격화…野 “조국 부인 공개소환 막자는 것” [조국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에 본격 나서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작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18일 열리는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분명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그걸 지금 사문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것은 불법이 묵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로 취임한 조 장관과의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다만,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훈령 개정을 밀어붙이면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당정협의에서 시행 여부나 구체적 시행 시기를 내놓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이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겨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