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경기 포천 4인 가정은 ‘3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비슷한 성격의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지원과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 기초단체별로 중복지원을 허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보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의 소득하위 70% 가정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정부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을)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자체 여건 된다면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경기 포천 4인 기준 총 300만원

구 차관은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대개 중위소득 100%라면 저희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소득 하위 50% 기준”이라며 “정부 커버리지(지원 범위)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정부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이 더 된다면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9조 중 7조를 (정부가)부담하고 2조를 지방이 하는데 이게(긴급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 70% 이하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우리는 여건이 좋으니까 일부 조금 더 하겠다는 부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중앙정부가 커버리지를 넓혔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도 이 범위 안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현금성 지원정책 수정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라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글을 적었다. 이럴 경우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 정부가 4인 가정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면 4인이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 4인 가정이 정부의 긴급지원금 100만원과 추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당부분 신축성,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