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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재난기본소득 '추경예산 보전' 약속과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잡해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놓고 “결론적으로 모두 중복 지급할 것”이라고 31일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에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것을 두고 “선지출한 금액(재난기본소득)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중복 지급할 것"이라며 복잡한 지급방식을 풀어놨다. 이는 2, 3중의 지원을 놓고 일부에서 혼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지사에 따르면 당초 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추가되면서 도내 일부 시군 주민의 경우 3중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예상보다 액수는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분담(매칭)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80%), 광역지자체(10%), 기초지자체(10%)로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따로) 매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도입하지 않는 시군은 매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독려했던 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선지출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선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 80%)의 1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 80%, 시군 10%)의 130만원만 받게 된다.
다만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별적인 재난수당 지급을 택했을 경우, 수령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시군 재난수당 중 택일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나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수당 선별지급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지사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해 설계됐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옹호하며 자신의 SNS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콩가루적폐집단 미래통합당, 경기도정 비방 중단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의 경기도정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