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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고한대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 진행할 예정. 조만간 공정경제3법 조율도 마무리할 것"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시선은 자연스레 남은 정기국회 기간의 이른바 '입법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간 가장 첨예한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비롯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양보할 수 없는 수싸움이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는 예고한 대로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11월 초쯤엔 공정경제3법에 대한 조율도 마무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간내 해당 법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의 '데드라인'(10월26일)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 하자 '독소 조항'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이 사건 수사 초기에 공수처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만약 야당의 제안을 무시한 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방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법사위 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의결구조나 공수처 수사검사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의 큰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경제3법에 대해 우려되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으로는 원안을 수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당의 경제3법 추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법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경제3법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3법과 노동법은 "별개 사안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해마다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 처럼 550조원 이상의 예산 또한 연말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