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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톡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유시민의 확고한 시선
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입장은 확고했다.
18일 JTBC 뉴스룸 측은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유 작가는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와 함께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하되 합법화해야 한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게 왜 돼야 하냐"며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되리라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이 창설자들의 원래 목적에서 변질한 것임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이고 비트코인은 집이다. 그 집을 마을회관하라고 지었는데, 짓고 보니 도박장이 되어있는 거다"라며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이는 논란을 비유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유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폐지 여부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유 작가의 확고한 입장은 이어서 방송된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도 드러났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며 "가상화폐가 화폐 기능은 사라지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됐다. 그러나 그게 투기든 투자든 상품은 거래하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묻는 박형준 교수의 말에 "마약도 상품인데 거래 못 하게 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암호화폐를 함부로 얘기한다"고 지적해 화제가 됐던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전혀 몰라도 된다. 튤립 투기를 분석할 때 식물학을 알아야 하냐.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다룰 때 지질학을 알아야 하나"고 반박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광풍을 분석하는데 블록체인이 뭔지 공학적으로 알아야 하냐"면서 "기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암호화폐를 분석할 수 있다고 단언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나는 답이 같다. 분리할 수 있든 없든 규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거듭 확고히 했던 시간이었다.
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