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세종 방송정보통신팀 규제 많은 ICT산업… 12명 전문가가 막힌 맥 뚫죠

로펌 스페셜리스트
(20) 세종 방송정보통신팀

방송·홈쇼핑 등 인허가·재승인
규제 방향 분석해 적절히 대응

별도 ICT지원센터 신설
스타트업 대응 자문도 확대


이상엽 기자

차세대 통신기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방송, 통신, 개인정보, 정보기술(IT)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 간의 융복합과 파괴적인 기술혁신이 이어지는 핵심 미래 산업 중 하나이지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한 만큼 사업 단계에서 막힌 ‘맥’을 뚫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 이슈다.


특히 방송, 홈쇼핑 사업 등은 정부의 정기적인 인허가 등 재승인 절차 등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 규제의 방향과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ICT 규제 전반을 전담하는 ‘방송정보통신팀’을 2016년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법인 설립 후 수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노하우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두루 거친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방송정보통신 분야만을 전담하는 12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자문의 성격에 따라 인수합병(M&A), 인사노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법인 내 관련 분야 전문가 30여 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전문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전략자문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 변호사는 “기술 및 트렌드 등의 변화 주기가 짧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계 종사자는 법률 이슈나 최신 정보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팀 멤버들은 관련 지식을 상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해 규제 당국의 정책방향과 국회 입법 등 최신 실무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과 방통위 등을 거친 장준영 변호사(35기)는 “망중립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과징금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전통적인 업무부터 빅데이터의 활용 등 신기술 관련 자문까지 업무의 범위가 넓다”며 “의뢰인에게 닥칠 법률 리스크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근 팀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자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중심의 법률자문 제공에서 탈피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문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인 ‘ICT 스
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용 측면에서 대형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센터장으로 영입된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왔다.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IT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센터장은 “많은 스타트업 등이 센터를 통해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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