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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유시민 기소, 검찰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하루 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돼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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