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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극복, 기업에 경영활동 자유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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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제공 |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경총)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기업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면한 위기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 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노사정을 비롯한 정치권, 국민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