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진정한 심정”… 음란물 중독 20대에 ‘장기간 격리’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입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가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27)씨에게 “한마디만 하겠다”며 한 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호 법정에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

허블검색
허블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