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땐 국민 1인당 12만원꼴 부담해야 [뉴스 인사이드-‘론스타 사태 20년’ 논란은 진행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제 판정 선고에 앞선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정부가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 1인당 1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5월22일 정부에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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