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초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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